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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만 기소...윤석열·한동훈 등 무혐의 / YTN

2022-05-04 50 Dailymotion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r /> <br />손준성 검사만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br /> <br />사실상 '고발사주'는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윗선'을 규명하지는 못한 셈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사회1부입니다. <br /> <br /> <br />공수처가 마침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군요?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공수처는 오늘 과천 청사에서 '고발사주 의혹'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r /> <br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br /> <br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3개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손준성 검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한 4개 혐의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br /> <br />대신 공수처 관계자는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 여부 등의 판단을 담지 않고, 단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대검 수정관실에서 근무하던 손 검사 휘하 검사 3명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br /> <br />사실상 '고발사주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서도 손 검사에게 사주를 지시한 '윗선'은 규명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br /> <br /> <br />공수처가 수사 결과가 갖는 의미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공모해 고발장 작성·활용을 통해 지난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당시 검찰총장인 윤 당선인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게 인정된다는 겁니다. <br /> <br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과 지시를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수사의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br /> <br />공수처는 또,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낸 건 증거와 법리 문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br /> <br />먼저 손 ... (중략)<br /><br />YTN 우철희 (woo7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0411414892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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