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r /> <br />손준성 검사만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br /> <br />사실상 '고발사주'는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윗선'을 규명하지는 못한 셈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br /> <br />공수처가 마침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내놨군요.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공수처는 오늘 '고발사주 의혹'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br /> <br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 혐의만 적용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r /> <br />공수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선 손준성 검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 여부 등의 판단 없이 검찰에 단순 이첩했습니다. <br /> <br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br /> <br />[여운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그외 고발된 전 검찰총장 윤석열,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 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정점식, 현 검사 B,C,D 등 피의자 6명은 무혐의 처분했고….] <br /> <br /> <br />공수처 수사로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건가요? <br /> <br />[기자] <br />'고발사주'가 있었지만, 사주를 지시한 '윗선'은 규명하지 못했다, 이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br /> <br />먼저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공모해서 고발장 작성과 활용을 통해 지난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당선인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br /> <br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사람과 실제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공수처는 또,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고, 직권남용죄 성립에 필요한 '의무 ... (중략)<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0418115916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