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한동훈 "무리한 입법" 청문답변…교수단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2-05-04 2,084 Dailymotion

【 앵커멘트 】<br />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무리한 입법"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br /> 교수단체는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법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br />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br />【 기자 】<br />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br /><br /> 한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허점이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 또 "검찰의 보완수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중요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되고 권력 수사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 전·현직 교수 6천여 명으로 구성된 교수단체도 전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법안의 효력 정지 가처분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