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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위헌 판단을” 5곳 줄소송…붐비는 헌법재판소

2022-05-04 4 Dailymotion

<p></p><br /><br />[앵커]<br>검수완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헌법재판소 뿐이다, <br> <br>이런 생각을 하는 야당, 검찰 교수, 변호사 각종 단체들이 헌법재판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br> <br>김민곤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오는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br> <br>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검수완박은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br>"국민들만 막대한 불편을 감수할 우려가 있다"며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br><br>장관으로 취임하면 정부를 대표해 검수완박 위헌 심판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br> <br>[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달 13일)] <br>"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 <br>헌법재판소에는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br><br>앞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도 헌법소원과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br> <br>다음 주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가 각각 헌법소원을 예고한 데 이어, 새 정부 출범 뒤엔 대검도 권한쟁의심판을 낼 예정입니다. <br><br>[이호선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br>"법안이 통과되는 시간은 모두 합해서 34분밖에 안 되는 정말 미증유의 입법 쿠데타를 통해 통과된 법률들입니다." <br><br>국회 입법에 대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정부까지 위헌 심판을 요구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br> <br>헌재의 판단은 1년 넘게 걸릴 때도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오는 9월 발효되기 때문에 그전에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br><br>영상취재: 홍승택 <br>영상편집: 장세례<br /><br /><br />김민곤 기자 img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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