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만 기소…빈손 수사 비판<br /><br />[앵커]<br /><br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개월 만에 결과를 내놨습니다.<br /><br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했다면서도 누가 작성했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br /><br />신현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손준성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며 최강욱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br /><br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부위원장 조성은 씨에게 보냈다고 의심합니다.<br /><br />하지만 직원들에게 고발장 작성과 첨부 판결문 검색을 지시했다는 주된 의혹을 밝힐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br /><br />직권남용 등 3개 혐의는 불기소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만 기소했습니다.<br /><br />김 의원의 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손 검사와의 공모를 인정하면서도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에 넘겼습니다.<br /><br />직권남용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했습니다.<br /><br />손 검사에게 지시한 것 아니냐며 직권남용으로 함께 고발된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무혐의 처분됐습니다.<br /><br />김건희 씨에 대해선 직권남용 무혐의, 나머지 혐의는 검찰로 넘겼습니다.<br /><br />주된 혐의는 불기소한데다 고발장 작성자도 특정되지 않아 '빈손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br /><br />공수처는 '총선 개입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br /><br />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 범죄행위를 엄단하여…"<br /><br />고발장을 특정 정당에 전달하는 건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겁니다.<br /><br />손 검사 측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김 의원도 "'고발사주'는 실체가 없는 광란의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br /><br />8개월 동안의 수사에도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향후 재판에선 공수처와 손 검사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br /><b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웅 #최강욱<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