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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후반기 법사위원장직 놓고 갈등..."원점 재검토" vs "의회 독재" / YTN

2022-05-05 113 Dailymotion

민주당, 법사위 사수로 검수완박 후속조치 의지 <br />당내에서도 법사위원장 넘길 수 없다는 기류 나와 <br />장제원 "약속 파기하면 결국 국민 심판 받을 것" <br />여야, 사개특위 위원 구성 놓고도 극한 대치<br /><br /> <br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후속 절차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긴다는 기존 합의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 합의 파기를 예고했습니다. <br /> <br />박홍근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 구성은 후반기 여야 원내대표들이 논의할 일이지, 전임자들이 정할 일이 아니라면서,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지난해 7월, 여야 전임 원내지도부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하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다시 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r /> <br />특히 민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은 올해 6월 이후 국민의힘에 넘긴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br /> <br />이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건, 결국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 후속조치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br /> <br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던 만큼, 당내에서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 없다는 기류가 흐릅니다. <br /> <br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민주당도 그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 맡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일단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선뜻 순순히 주기가 조금….] <br /> <br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밝힌 후반기 원 구성 재논의를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맹비난했습니다. <br /> <br />앞으로 2년 동안 정부와 여당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라며, 다수당의 힘으로 멋대로 하겠단 의사표시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br /> <br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도 거대의석을 앞세워 약속을 파기하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br /> <br />여야는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 <br /> ... (중략)<br /><br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50521574636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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