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장기화로 배달업계가 급성장하면서 배달노동자도 42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br /> <br />이에 배달노동자의 업무 중 사고도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br /> <br />왜 그런지,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 <br />"(라이더보호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br /> <br />헬멧에 조끼까지, 근무복장을 갖춘 배달 노동자들이 피켓을 흔들며 구호를 외칩니다. <br /> <br />지난달 27일 배달노동자들이 양대 배달 업체인 쿠팡과 배달의민족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br /> <br />100명이 넘는 배달 노동자들이 '콜'을 받는 대신 오토바이를 몰고 라이더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br /> <br />배달업은 불과 1년 만에 두 배로 급성장했을 정도로 코로나 위기 수혜 업종으로 평가받습니다. <br /> <br />이런데도 배달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 <br /> <br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배달업이 성장하면서 종사자 수는 지난해 42만8천 명으로 2년 만에 22% 넘게 늘어났습니다. <br /> <br />문제는 같은 기간 사고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겁니다. <br /> <br />하지만 가장 기본인 산재보상조차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br /> <br />[조원영 / 경남 창원 지역 배달노동자 : 전속성 있잖아요. (배달 앱) 한 개,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앱에서 일한 시간. 일주일에 20시간인데 그거 시간을 충족 못 했다고 산재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br /> <br />지난해 7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보험료 납부율이 높아졌는데도 실제 사고가 나면 인정을 못 받는 이유는 바로 '전속성' 기준 때문입니다. <br /> <br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 시간과 소득을 채워야만 '근로자' 자격이 부여되는데, 2개 이상 앱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배달 노동자들은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br /> <br />이뿐만 아니라 사고를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br /> <br />지난해 6월 교통법규를 다 지키며 배달하면 건당 30분 정도가 걸려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배달 앱에선 더 빨리, 더 많이 배달하지 않으면 수수료나 콜 배정을 줄이고, 심지어 계정을 정지하기까지 해 '울며 겨자 먹기'로 위험운전에 나선다는 겁니다. <br /> <br />[박정훈 /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도로 위에 돈 깔아놓고 먼저 줍는 사람 임자, 법규 위반하면 위반할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이 시스템을 만든 기업의 책임은 왜 묻지 않는 것입니까?] <br /> <br />노동자들이 ...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0605013565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