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의체 구상 현실화…검수완박 보완책 나올까<br /><br />[앵커]<br /><br />지난 3월 말 연합뉴스TV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찰과 경찰에 수사 협의체 구성을 주문했다는 단독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br /><br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가 이 협의체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br /><br />'검수완박' 논란 속에 수사권 문제를 메울 보완책이 될지 주목됩니다.<br /><br />신현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이 참여하는 수사기관협의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br /><br />각 기관이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협의ㆍ조정하는 기구입니다.<br /><br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애초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검수완박 법률 시행 이후 발생할 수사 공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최근 공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목표가 담겼습니다.<br /><br /> "적절하게 검·경 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바로잡게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만 한다…"<br /><br />협의체는 수사권 조정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경찰의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br /><br />검수완박 법으로 고발인이 경찰 판단에 불복할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고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도 시급한 과제입니다.<br /><br />인수위는 협의체가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보완책을 내놓을 것을 목표로 운영 로드맵을 마련한 상태입니다.<br /><br />다만 협의체의 한계도 분명해보입니다.<br /><br />수사권 조정을 다루거나 검수완박 법을 수정 또는 철회할 권한은 없어, 이는 국회나 사개특위 등에서 추가 입법 활동이 필요합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br /><br />#검수완박 #검경협의체 #인수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