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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 사사건건 갈등빚다 떠나는 박범계, “검찰개혁은 진행형”

2022-05-06 217 Dailymotion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자임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이임식에서 “검찰은 배, 국민은 물.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여권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박 장관이 검수완박 추진 배경으로 ‘국민의 뜻’을 지목한 것이다. <br />   <br /> <br /> ━<br />  검수완박 비판 여론에도…“검찰개혁 여전히 진행형” <br />  박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이임식을 갖고 “지난 20년 여기 마르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라며 “검찰개혁이라는 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주민수(檢舟民水)”라고 덧붙였다. <br />   <br /> 검찰은 배고 국민은 물이라는 뜻이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라며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국민이 문 정부로 하여금 강력한 검찰개혁을 하도록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br />   <br /> 박 장관은 “검찰개혁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도 했다. 지난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공포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제도를 안착시켜야 하고 중대범죄수사처 신설 등의 과제가 남은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br />   <br /> 또 박 장관은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라며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은...<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9245?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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