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현직 변호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정민규, 안경재 변호사 등 3명은 어제(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백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r /> <br />이들은 향후 비슷한 입법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을 대신해 정치권에 경고하기 하는 차원이라며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이 국민적 공감대나 공론화 절차 없이 진행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앞으로 법정에서 입법 과정상의 고의와 과실 등 위법 사항을 따져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0701171214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