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논의 반년째 '공회전'…통신사·정부 의지 있나<br /><br />[앵커]<br /><br />지난해 10웥 터진 KT 통신망 장애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통신 3사가 낡은 손해배상 약관을 개정하는 논의를 시작했죠.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록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br /><br />여기에 5G 기지국 의무구축률도 지지부진해 과연 소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는지 의문입니다.<br /><br />김민혜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 "올드하고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타 통신사와 함께 선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br /><br />지난해 10월 KT 통신 장애 사태가 터지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라는, 20년 전 만들어진 배상 기준의 현실화 요구가 쏟아졌고, 정부와 통신 3사는 부랴부랴 약관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br /><br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도 감감 무소식입니다.<br /><br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피해 시간을 줄이고, 배상은 늘리는 쪽으로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논의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br /><br />상식적으로 의지가 있다면 이미 끝났어야 할 약관 개정이 늦어지는 데는 약관이 신고제란 점도 한 몫 합니다.<br /><br />정부가 통신사들에게 빨리 결론 내릴 것을 권고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시간이 반년 넘게 흐르다보니 정부도 통신사도 해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통신사들의 소비자 홀대는 약관 개정 늑장만이 아닙니다.<br /><br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진짜 5G'로 불리는 28GHz 망구축 속도도 지지부진합니다.<br /><br />최근 통신 3사가 정부에 제출한 이행률은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으로 정한 10%를 겨우 넘습니다.<br /><br />2019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구축도 이 수준인데, 정부는 6G 표준 선점을 통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란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br /><br />#KT사태 #손해배상 #반년째 논의중<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