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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천 페이지 청문회 답변서…대검 수사정보 기능 강조

2022-05-07 51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 이틀 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br><br>한 후보자는 어젯밤 늦게까지 모든 답변서를 보냈는데요.<br><br>분량만 무려 천 페이지가 넘습니다.<br><br>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br> <br> 먼저, 한 후보자 청문회, 단순히 후보자 개인을 떠나 새 정부에서 검찰의 운명을 가늠해 볼 중요한 자리입니다. <br><br> 문재인 정부에서 대부분 잃어버린 수사 기능을 어떻게 할 건가, 답변은 뭐였을까요.<br> <br> 손인해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1999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 <br> <br>범죄와 수사 정보를 수집 검증하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습니다. <br> <br>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위상과 기능이 계속 축소됐습니다. <br><br>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정보정책관실로 1차 축소개편됐고, 추미애 장관 시절 부서 책임자가 차장검사에서 부장검사로 <br>격하됐습니다. <br> <br>박범계 장관 때는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 개편돼 사실상 폐지됐습니다.<br> <br>검찰의 인지 수사, 특수 수사를 줄일 의도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br> <br>새 정부에서는이런 기조가 바뀔 전망입니다. <br> <br>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을 예고한 겁니다.<br><br>한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br>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br>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 직접수사권이 쪼그라 들었지만 제 기능을 하려면 범죄와 수사 정보 수집은 필수적이라고 본 겁니다. <br> <br>[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달 15일)] <br>"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br> <br>다만 한 후보자는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앞서 한 후보자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br><br>영상취재 : 이준희 <br>영상편집 : 강 민<br /><br /><br />손인해 기자 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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