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권 제한, 이른바 '검수완박' 여파 속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서 검찰은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새 정부 출범을 맞게 됐습니다. <br /> <b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새 총장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br /> <br />우철희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검찰의 집단 반발을 불러온 이른바 '검수완박'을 막지 못한 채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찰 수장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br /> <b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에도 임기 완수 의지를 밝혔지만, 2년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한 겁니다. <br /> <br />퇴임식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마지막 분위기는 뒤숭숭했습니다. <br /> <br />[김오수 / 전 검찰총장 (지난 6일) : 검찰이 어렵습니다. 다만 검찰은 저력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고 믿습니다.] <br /> <br />이제 검찰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br /> <br />윤 당선인으로서는 검찰 선배이자 이전 정부가 임명한 총장과의 불편한 동거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검찰 지휘부 공백 채우기와 분위기 다잡기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br /> <br />우선 취임 직후 새 검찰 수장 인선 작업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br /> <br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br /> <br />전례에 비춰보면, 후보추천위부터 실제 임명까지 한 달 정도 걸렸다는 점에서 빨라도 다음 달에야 새 정부 첫 검찰 수장의 탄생이 가능합니다. <br /> <br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와 임명 여부가 변수입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0순위'로 지목한 상황에서 임명이 늦어지거나 만에 하나 무산될 경우에는 신임 검찰총장 제청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검찰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현재로선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나 검찰 독립 예산 편성에 앞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직접수사를 더 열어주는 방안 등이 유력합니다. <br /> <br />한동훈 후보자도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검수완박' 부작용 최소화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면서 검찰의 방패를 자처한 상황입니다. <br /> <br />또, '고발사주 의혹' 등의 논란으로 문재... (중략)<br /><br />YTN 우철희 (woo7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0722164102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