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백만 원' 공약 실현 시점이 3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br /> <br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다 매년 수조 원의 추가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병사와 초급 간부의 '월급 역전'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지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br /> <br />신준명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백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2025년 실현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br /> <br />67만 원인 현재 병장 월급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150만 원까지 올리고 전역 적금 지원액을 14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해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이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최소 2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br /> <br />올해 국방 예산의 5%에 달하는 규모로 F-35 스텔스전투기 30대, K2 전차 325대를 도입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br /> <br />인수위는 현재 단순히 국방비를 늘려 추가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부처가 반대할 경우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윤형호 /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 : 국방비로 써야 할 예산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른 영역의 돈을 빼서 써야 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포퓰리즘 그 자체일 따름이죠.] <br /> <br />더 큰 문제는 병장 월급이 초급 간부들보다 높거나 비슷해지는 '월급 역전' 현상입니다. <br /> <br />올해 1호봉 기준 소위 월급은 174만 원, 하사가 169만 원인데, 병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봉급을 받으면서 긴 복무 기간, 높은 업무량, 큰 책임감을 감당할 간부 지원자가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br /> <br />[김영수 / 예비역 해군 소령 : (봉급은) 전문성, 경험, 난이도, 책임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병장하고 중사하고 누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사느냐 이걸 봐야 해요.] <br /> <br />'월급 역전'으로 간부 지원율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초급 간부들의 질적 역량이 하락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br /> <br />한 영관급 장교는 "경쟁률이 낮아져 인원 채우기 식으로 간부를 모집하다 보면 인적 자원의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국가를 위해 의무 복무해야 하는 병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br /> <br />하지만 현실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함께 군 전력 하락을 막을 대책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r /> <br />YTN 신준명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50804522419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