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와 차별화'…국정 전 분야서 본격 드라이브<br /><br />[앵커]<br /><br />새롭게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국정 모든 부문에서 굵직굵직한 차별화를 추진할 전망입니다.<br /><br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 방현덕 기자가 소개합니다.<br /><br />[기자]<br /><br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대북정책입니다.<br /><br />취임 전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포용적 대북정책을 폈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이 선명하게 드러날 전망입니다.<br /><br />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br /><br />새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진한단 계획입니다.<br /><br />북한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한미 연합훈련도 복원합니다.<br /><br />외교 기조도 바뀝니다.<br /><br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을 촉매로 경제안보와 기술동맹 등 한미동맹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한일관계 복원도 추진합니다.<br /><br />전통적인 한미일 공조가 부활하면,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멀어질 수 있습니다.<br /><br />경제 정책도 시장 친화적으로 변합니다.<br /><br />문재인 정부가 눌러온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1시 신도시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br /><br />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은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나…"<br /><br />부동산 관련 세제도 개편하고, 문재인 정부가 묶어놓은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80%까지 완화됩니다.<br /><br />탈원전 정책도 '폐기'를 못박았습니다.<br /><br />사회 분야도 변화가 뚜렷할 전망입니다.<br /><br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여러차례 발동한 검차총장 수사지휘권을 아예 폐지하고,<br /><br />윤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 지적한 공수처의 사건이첩 권한도 없앨 예정입니다.<br /><br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과는 반대 방향입니다.<br /><br />이 같은 '전 정부 뒤집기' 드라이브엔 국정동력이 적잖이 소요될 전망입니다.<br /><br />하지만 압도적 여소야대로 내각 구성도 힘겨운데다, 취임 전 지지도도 역대 최저 수준.<br /><br />윤 당선인으로선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최대한 많은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br /><br />#대북정책 #한미관계 #부동산<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