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옥계 산불 방화범 징역 15년 구형…혐의 인정<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지난 3월 수백억 원대 산림 피해를 가져온 강릉 옥계 산불의 방화범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br /><br />60대 방화범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형산불을 의도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br /><br />이상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3월 5일 새벽 1시에 발생해 강릉과 동해를 쑥대밭으로 만든 옥계 산불.<br /><br />축구장 5,900개에 달하는 산림 4,190ha가 불에 탔고 주택 80채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br /><br />피해액만 283억 원에 달했습니다.<br /><br />당시 산불은 마을 주민 60살 A씨가 직접 불을 질러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수사 결과 A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등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미리 준비한 토치로 자택과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에도 불을 질렀고, 망치로 이웃 주민의 집 창문을 깨부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br /><br />산림보호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br /><br />계획적이고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때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br /><br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으로 80대 모친이 숨진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br /><br />산불 가해자의 경우 과실범이 대부분이라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지만, A씨의 경우 고의범에 해당돼 중형이 예상됩니다.<br /><br /> "형법에 일반 방화죄보다 처벌 기준을 훨씬 높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의 경우에는 전체 피해 규모도 매우 큰 만큼 기존에 판결보다는 더욱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됩니다."<br /><br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br /><br />#옥계산불 #방화범 #재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