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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당정협의서 “소상공인 지원”…민주 “재원 철저 검증”

2022-05-11 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도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br> <br>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에게는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br> <br>인수위에서 차등 지급 방침을 밝히면서 후퇴 논란을 빚었었는데, 공약대로 하기로 한 거죠. <br> <br>재원 마련을 위해 33조 원 이상의 2차 추경을 하기로 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은 꼼꼼히 따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br> <br>정하니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국민의힘과 정부는 첫 당정협의를 열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br> <br>[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br>"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을 했거든요.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알파가 있을 것이라 보면 됩니다." <br><br>또 산정된 손실액 대비 보상금액 비율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지급 '하한액'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r> <br>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도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br> <br>이를 위해 33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올해 두 번째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br> <br>1차 추경 17조 원에 2차 추경을 더하면 '50조 원 이상 재정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키게 된다는 게 당정의 설명입니다. <br> <br>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선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r> <br>[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br>"53조 원의 이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습니다." <br> <br>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사업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br><br>영상취재 : 한규성 <br>영상편집 : 이승근<br /><br /><br />정하니 기자 honey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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