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연내 개정 추진…안전진단 완화는 내년<br /><br />[앵커]<br /><br />윤석열 정부가 올해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 개정을 추진합니다.<br /><br />민간 개발에 이 제도가 적용된 지 3년만인데요.<br /><br />재건축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내년에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br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등 3대 재건축 규제의 조정을 포함시켰습니다.<br /><br /> "망가진 부분들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하는 일들."<br /><br />부동산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주목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당장 올해 개정이 추진됩니다.<br /><br />인수위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주택 공급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합리화가 올해 하반기 추진 정책에 포함돼있습니다.<br /><br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 시행령이 근거라, 국회의 법 개정 없이 폐지나 개편이 가능합니다.<br /><br />또다른 재건축 규제인 안전진단도 시행령에 따른 것이어서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재건축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br /><br />이를 감안해 이행계획서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습니다.<br /><br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단기 주택 공급 효과가 큰 분양가 상한제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br /><br />다만 이들 일정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시장 분위기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과제여서 추진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재건축 규제완화 추진 계획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 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br /><br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안전진단 완화<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