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용산 집무실 주변이 집회·시위 주요 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경찰은 대통령 경호·경비를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br /> <br /> <br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용산 일대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br /> <br />집회 장소도 지금까지와는 달라지는 건가요? <br /> <br />[기자] <br />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된 곳입니다. <br /> <br />그 앞으로 도로가 길게 나 있고, 도로를 따라오면 있는 삼각지역 13번 출구와 그 맞은편 전쟁기념관에서 집회·시위가 주로 진행됐습니다. <br /> <br />조금 전인 오후 1시에도 국방부 청사에서 300m가량 떨어진 삼각지역 인근에서 집회가 개최됐는데요. <br /> <br />하지만 앞으로는 집회·사위가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100m 안으로 한층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br /> <br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구간 내 집회·시위를 허용했습니다. <br /> <br />성 소수자 차별반대 단체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겁니다. <br /> <br />앞서 단체는 14일 오후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벌인 뒤 신용산역 인근 건물, 삼각지역,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 등지 2.5km 구간을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br /> <br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회·시위법에 따라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금지 통고를 했는데요. <br /> <br />법원은 이러한 경찰의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관저는 사전적으로 집이라는 의미이고, 집무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br /> <br />경찰은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br /> <br />또 이번 판결이 본안 판결이 아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집행정지 결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하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용산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br /> <br />이번 법원 결정으로 경찰의 대통령 경호·경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br /> <br />더 나아가 앞으로 집회·시위 자유와 경비·경호가 양립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서울 용... (중략)<br /><br />YTN 김혜린 (khr080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1213434034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