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선거 앞두고 추경 경쟁…한덕수 국회 인준 '난항'

2022-05-12 4 Dailymotion

선거 앞두고 추경 경쟁…한덕수 국회 인준 '난항'<br /><br />[앵커]<br /><br />정부가 오늘 2차 추경안 규모를 발표했는데요.<br /><br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br /><br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안 경쟁이 붙은 모양새인데,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br /><br />최지숙 기자.<br /><br />[기자]<br /><br />네,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 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br /><br />지방선거 민심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br /><br />정부가 지방교부금을 제외하고 36조 4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이보다 많은 47조 원대 추경을 주장했습니다.<br /><br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정부안보다 15조 6천억 원 가량 더 제시했습니다.<br /><br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정부가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과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한 점을 들어, 국채 상환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br /><br />이와 함께 민주당은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br /><br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류에 책임을 묻겠다"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br /><br />[앵커]<br /><br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br /><br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죠?<br /><br />[기자]<br /><br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은 제자리걸음을 반복 중입니다.<br /><br />여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인데요.<br /><br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다른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한 후보자 인준과 연계하려 하고 있다"며 "공직자 끼워팔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압박했습니다.<br /><br />총리 공석이 장기화할 우려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br /><br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br /><br />민주당은 원내대변인 브리핑 등에서 "불통 인사를 중단하고 국정 운영을 우선하라"고 반발했습니다.<br /><br />한편 여야는 오늘 이창양, 이영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를 추가로 채택했는데요.<br /><br />이들이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장관은 모두 11명이 됩니다.<br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 /><br />#추가경정예산안 #소상공인_손실보상 #인사청문특위 #청문보고서<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