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서 대법관 13명·헌재 전원 교체…사법권력 대변동<br /><br />[앵커]<br /><br />윤석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사법권력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br /><br />대법관 1명을 빼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바뀌고,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을 포함해 모두 교체됩니다.<br /><br />사법부 지각변동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br /><br />장효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윤석열 대통령은 5년 간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12명을 새로 임명합니다.<br /><br />오경미 대법관을 빼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임기가 끝납니다.<br /><br />헌법재판소도 내년 3월 이선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11월에 유남석 소장이 물러나고, 2025년 4월까지 재판관 전원이 바뀝니다.<br /><br /> "정권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제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br /><br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올린 후보 중 대법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합니다.<br /><br />헌법재판관은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몫 3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br /><br />진보 우위였던 사법부 지형이 이번에는 정반대로 바뀌어 보수 우위가 강화되리라는 전망이 많습니다.<br /><br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법원 내 진보 성향 그룹이나 변호사단체 출신이 많았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반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br /><br />하지만 개인 성향을 판결에 그대로 투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br /><br />논쟁적 사안에서는 성향이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관계와 법리,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이 무엇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br /><br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온 점에서, 한동안 명맥이 끊긴 검찰 출신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재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br /><br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실력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br /><br />#윤석열 #대법원 #헌법재판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