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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 여성 차관…탈검찰화 제동 신호탄?

2022-05-14 48 Dailymotion

'한동훈 보완' 여성 차관…탈검찰화 제동 신호탄?<br /><br />[앵커]<br /><br />검찰 출신 이노공 전 지청장의 법무차관 임명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를 보완해 새 정부 법무행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br /><br />향후 법무부 인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br /><br />곽준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검사 출신인 이노공 신임 차관은 법무부에서 평검사와 부장검사 시절 법무행정 업무를 경험했습니다.<br /><br />이 차관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했고 부장검사 때는 인권정책과장으로 인권·아동청소년 업무를 맡았습니다.<br /><br />한동훈 장관 후보자도 법무부 근무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수사 쪽에 치우친 이력이 많은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br /><br />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국격에 부합하는 품격 높은 법무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br /><br />장관 후보자에 이어 차관까지 검사 출신을 앉힌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법무부의 '탈 검찰화' 기조에 변화도 예상됩니다.<br /><br />문재인 정부는 외부개방 인사로 비검찰 출신을 장차관은 물론 검사들이 맡았던 법무부 주요 자리에 배치했습니다.<br /><br />앞서 한 후보자는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 시행에 따른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br /><br />그러면서도 법무부 안팎을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쓰겠다며 탈검찰화 흐름 자체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이런 가운데 실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는 향후 인사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법무부 탈검찰화의 대표적 자리인 인권국장이나 법무실장 등 몇몇 포스트에 누굴 앉히느냐에 따라 윤곽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br /><br />또 이는 검찰 간부 배치와도 맞물린 문제여서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될 고위간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br /><br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br /><br />#한동훈 #탈검찰화 #법무부<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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