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 정책, 모로 가도 文정부와 차별화? [탐사보도 뉴스프리즘]<br /><br />[오프닝: 이광빈 기자]<br /><br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br /><br />[영상구성]<br /><br />[이광빈 기자]<br /><br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br /><br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데요. 집값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새 정부는 출발부터 여러 난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br /><br />[하향 안정화 목표인데…강남 재건축엔 신고가 속출 / 팽재용 기자]<br /><br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br /><br />재건축 연한이 지난 구축 아파트가 많은 이 지역은 갭 투자가 안되고 집을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데도 지난달 전용면적 155㎡ 아파트가 59억원에 팔렸습니다. 1년 새 4억원 뛴 것입니다.<br /><br />강남 재건축 추진 지역 신고가…집값 상승 이끌어<br /><br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도 전용 154㎡가 45억 5,000만원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 35억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br /><br /><br />"매수 세력이 따라 붙고 반대로 보면 매도 세력이 후퇴하고 있어요 안내놓죠 잘."<br /><br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키우면서 재건축 아파트가 들썩이는 것입니다.<br /><br />이 같은 효과에 서울 아파트값은 15주 만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br /><br />윤 대통령이 재건축 지원을 공약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도 집값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br /><br />지난달 말 기준 이들 1기 신도시 아파트 시가총액은 대선 직전인 2월 말보다 0.34% 증가했습니다.<br /><br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증가분 약 0.14%의 두 배가 넘는 증가율입니다.<br /><br />새 정부는 일단 출범에 맞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간 중단해 '규제완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br /><br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내놓은 정책인데, 반대로 호가를 높이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br /><br /><br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호가를 높이는 경우도 있어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하락세가 멈추거나 상승 전환하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br /><br />윤석열 정부는 단기간내 집값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새 정부 출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부동산 시장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br /><br />[이광빈 기자]<br /><br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은 정권교체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br /><br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내세워왔는데요. 집값이 또 들썩거릴 조짐에 정부 출범 준비 과정에서부터 속도조절론이 나왔는데, 이를 번복하기도 했습니다.<br /><br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br /><br />구하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br /><br />["완화"→"중장기"→"계획대로"…부동산 정책 어디로? / 구하림 기자]<br /><br />지난달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br /><br />윤 대통령 당선 뒤 재건축 기대감에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집값이 불안해지자, 긴 호흡으로 검토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br /><br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건 윤 대통령이 막상 당선되자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인수위는 다음날 진화에 나섰습니다.<br /><br /><br />"당선인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혼란이라든가 이를 막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br /><br />정책 조율 과정의 혼선이란 인수위의 의미 축소에도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 이행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은 늘기 시작했습니다.<br /><br />우선 1기 신도시의 빠른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둔 터라,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아 큰 난관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br /><br />하지만 실제 진행은 공약과 비교하면 신중한 접근이 예상됩니다.<br /><br />당장 집값이 뛸 수 있고 이주대책도 필수라, 마스터 플랜부터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br /><br /><br />"공급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끊임 없이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br /><br />규제 완화의 또다른 핵 '돈줄 풀기'도 마찬가지입니다.<br /><br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금융위원회 고시라 즉각 완화가 가능합니다.<br /><br />하지만 앞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선 첫 주택 구입자에게 LTV를 80%까지 올리는 방안은 나왔지만 DSR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br /><br />이렇게 되면, 서울 등 집값이 비싼 곳에선 아무리 집값이 담보되도 빌릴 수 있는 돈이 많이 늘지 않아 규제완화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br /><br />전세난의 주범이란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도 폐지 수준의 손질이 언급됐지만 민주당 동의 없이 국회 문턱을 넘기란 불가능합니다.<br /><br />준공 30년 단지 안전진단 폐지 공약,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등 다른 공약들 역시 실행 과정에서 집값 급등 우려와 환경,도시계획 등의 규제로 실제 도입 과정에서 큰 진통은 불가피합니다.<br /><br />[코너 : 이광빈 기자]<br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펴낸 국정 5년을 기록한 책, '위대한 국민의 나라'.<br /><br />이 책자에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과 자체 평가가 들어있는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br /><br />5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부적으로 '투기 억제를 통한 가격 안정화'였다면서 대출규제와 세제개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은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br />또 공시가격 현실화와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30만호 공급 등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br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공급이 충분치 못했다'는 자체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