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점검 나선 금융당국…"피해 파악만 가능"<br /><br />[앵커]<br /><br />금융당국이 대규모 폭락 사태를 빚은 '루나 사태'에 대한 긴급 현황 점검에 나섰습니다.<br /><br />하지만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 단순 피해 파악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실정입니다.<br /><br />이번 사태가 관련 입법 논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br /><br />이은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루나 사태로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금융당국은 긴급 현황 점검에 나섰습니다.<br /><br />하지만 문제는 피해 규모 파악 같은 단순 사실 파악 외에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br /><br />당국이 이를 규제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탓입니다.<br /><br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거래소나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별도의 감독이나 검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디지털 금융자산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br /><br />제정안에는 시세 조종이나 작전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는 등 '개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br /><br /> "저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에 불편한 점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br /><br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거래소 등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은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br /><br /> "코인 상장에 잘못있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br /><br />하지만 여러부처에 일이 걸쳐 있는데다 새 정부 경제팀 진용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큼, 속도감 있는 법안 제정 논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ask@yna.co.kr)<br /><br />#루나 사태 #금융감독원 #개미투자자_보호<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