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선정 착수…검찰 출신 부활할까<br /><br />[앵커]<br /><br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을 추천하는 절차가 이달 말 시작됩니다.<br /><br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온 만큼, 명맥이 끊긴 검찰 출신 대법관이 다시 등장할지도 관심입니다.<br /><br />장효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될 첫 대법관을 선정하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시작됩니다.<br /><br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열흘 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기로 했습니다.<br /><br />만 45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br /><br />이후 선임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 등 법조계 안팎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합니다.<br /><br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합니다.<br /><br />퇴임을 앞둔 김 대법관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인물로, 판사로 일하다 1995년 서울대로 옮긴 민사법 학계의 권위자입니다.<br /><br />후임으로 여러 인물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관과 재야 법조계, 학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검찰 출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br /><br />검찰 출신 대법관은 한동안 대법원의 한 자리를 채워왔지만, 최근 몇 차례 배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다를지 모른다는 겁니다.<br /><br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형사법 전문가 고려 등의 차원에서 검찰 출신 대법관이 있어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명맥이 끊겼습니다.<br /><br />다만 이번에도 기본적으로 법원 출신이나 학계 쪽에 일단 무게감이 쏠리지만, 검찰 출신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br /><br />윤 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1명 빼고 모두 교체되는 상황.<br /><br />진보 우위였던 사법부에 보수 색채가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최고 법관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 향후 진행에 관심이 쏠립니다.<br /><br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br /><br />#대법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윤석열 #검찰<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