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부활…이전 정부 검찰정책 손본다<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한동훈 법무장관은 취임 '1호 지시'로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전격 부활시켰습니다.<br /><br />그간 축소되거나 폐지된 다른 정책들도 조만간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박수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했습니다.<br /><br />한동훈 법무장관 지시 하루 만이자, 폐지된 지 2년여 만입니다.<br /><br />2013년 출범 이래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합수단은 재작년 1월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습니다.<br /><br />당시 여권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기와 신라젠 사건 수사 도중 폐지돼 뒷말이 나왔고, 논란 끝에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대안 성격의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했지만 직접수사는 못하게 했습니다.<br /><br />하지만 합수단이 부활하며 직접수사가 다시 가능해진 겁니다.<br /><br />'합수단 폐지'는 추미애 전 장관의 '1호 지시'였는데, 한 장관은 자신의 1호 지시로 이를 뒤집었습니다.<br /><br />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습니다."<br /><br />이전 정부 정책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으로, 이전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도 조만간 부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던 일명 '수정관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판사 사찰 논란과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며 대폭 축소됐습니다.<br /><br />한 장관은 이미 후보자 시절 수정관실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br /><br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계기로 도입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폐지되거나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수사 상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 규정은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취지와 다르게 정치인들의 '방탄 규정'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br /><br />#한동훈 법무장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