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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에 검사?…인사검증팀도 검찰 편중 우려

2022-05-18 28 Dailymotion

국수본부장에 검사?…인사검증팀도 검찰 편중 우려<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검수완박 법안 통과 이후 정부는 경찰 통제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 입니다.<br /><br />첫 검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인사 검증 조직에도 경찰보다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는 분위기입니다.<br /><br />홍정원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이번 정부 인사의 키워드는 '검찰'입니다.<br /><br />경찰도 예외가 아닙니다.<br /><br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의 후임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 나옵니다.<br /><br />행정안전부는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최근 첫 회의까지 열었습니다.<br /><br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까지, 약화된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이 커진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기류로 읽힙니다.<br /><br />경찰 안팎에선 우려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br /><br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우려했던 검찰공화국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인사권자의 판단"이라면서도 "경찰 조직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오는 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br /><br />이런 가운데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법무부에 신설될 인사검증 부서 역시 검찰 출신이 대다수를 이룰 것이란 관측입니다.<br /><br />현재 대통령실에 마련된 인물검증팀 역시 검찰 출신이 중심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경찰 출신 파견자는 경찰서장급인 총경 1명과 경정 1명에 불과합니다.<br /><br />법무부는 "아직 검토 중 단계일 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대통령 비서실장에 위탁된 현행법상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맡기는 방안은 위법이란 일부 주장도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br /><br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경찰 #검찰<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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