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영 변호사를 필두로 한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br /> <br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은폐·무마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br /> <br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던 故 이예람 공군 중사는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br /> <br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상부에 알린 건 지난해 3월. <br /> <br />초동수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극단적 선택만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br /> <br />군 당국은 대대적인 수사 끝에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불구속 수사로 처리하려 한 경찰이나 가해자 소환을 미룬 군 검사, 감독 책임이 있는 전익수 법무실장 등 지휘부는 처벌을 면했습니다. <br /> <br />국방부 검찰단의 결론은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br /> <br />당시 수사가 미진했던 건 맞지만 형사적으로 직무유기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검찰단의 판단이었습니다. <br /> <br />또 전 실장의 경우 사망 전까지 법무실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봤습니다. <br /> <br />결국, 부실수사에 대한 부실수사라는 논란이 일었고 유족이 꾸준히 특검 도입을 요구해온 이유입니다. <br /> <br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지난해 9월) : 특검만이 마지막으로 제가 믿어볼 수 있는 우리 딸 예람이 극단적 선택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를 다시 찾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br /> <b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검사 출신의 안미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 사망 1년 만에 특검 수사가 현실화됐습니다. <br /> <br />특검의 과제는 2차 가해 수사와 군 당국의 사건 은폐·무마 의혹 규명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br /> <br />유족 측은 애초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경위와 함께 신고 이후 이어진 회유와 협박, 전출을 간 부대에서의 2차 가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br /> <br />안 특검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식으로 유족을 만날 예정이라며 젊은 군인의 사망 뒤에 있는 억울함을 적법 절차를 지켜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어진 시간은 최장 120일입니다. <br /> <br />유족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r /> <br />군 성범죄와 관련한 최초 특검이라는 관심 속 첫발을 떼게 된 '故 이예람 중사... (중략)<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1823174215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