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 어려운 아동 정서학대…"초기 진술분석 중요"<br /><br />[앵커]<br /><br />정서 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는 만큼 증명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br /><br />피해 아동이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br /><br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 분석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김예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정서 학대 피해 아동 A양이 당시 상황을 40여 차례에 걸쳐 진술한 녹취록입니다.<br /><br />A양은 선생님이 억지로 음식을 먹였던 기억에 대해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br /><br />그럼에도 정서학대의 경우 물증이 남지 않는 특성상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br /><br /> "신체 학대와 비교해 상흔이 쉽게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서학대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br /><br />성폭력 피해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br /><br />피해자 조사에 진술분석가를 참여시켜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도록 하는 겁니다.<br /><br />아동학대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 그동안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수사비를 끌어와 사용해야 했습니다.<br /><br />아동학대 진술 분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br /><br />지난해 10억여 원이었던 진술 분석 예산은 올해 12억 9천여만 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br /><br />진술분석 예산을 아동학대에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준 건데, 아동학대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br /><br />전문가들은 진술 분석 확대와 함께 초기 진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br /><br /> "아이들이 성인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이 사라지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아이들의 초기 진술을 녹음·녹화하고 과학적으로 진술 분석해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고…"<br /><br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br /><br />#아동학대 #정서학대 #진술분석<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