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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7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진행

2022-05-19 22 Dailymotion

헌재, 7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진행<br /><br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기일이 오는 7월로 잡혔습니다.<br /><br />헌재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기일을 7월 12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br /><br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br /><br />적법한 절차를 어긴 입법으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입니다.<br /><br />'한동훈 법무부' 출범 후 검찰도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으로 헌재는 두 사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을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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