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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 기지 정상화' 추진...공사자재 반입제한 해제 / YTN

2022-05-20 76 Dailymotion

지난 5년간 임시 배치 상태로 사실상 방치돼온 성주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논의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과거 사드 배치 문제가 한중관계 악화로 이어졌었는데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추가 배치가 아닌 기지 정상화 측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신준명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방어하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가 경북 성주에 설치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br /> <br />그런데 5년이 넘도록 임시 배치 상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br /> <br />제대로 된 막사조차 없어서 한미 장병 4백여 명은 임시 컨테이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br /> <br />중국이 사드의 고성능 레이더가 북한을 넘어 중국 본토까지 감시한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br /> <br />이에 미국은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사드 철수까지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마크 에스퍼 미국 전 국방장관은 지난 2020년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한반도 철수를 고려하겠다고 통보했고, 미 합참의장에게는 사드 철수 방안 조사를 지시했다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br /> <br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 <br />국방부는 우선 기지 상시 접근권을 보장해 현재 주 2~3회로 제한된 물품, 공사 자재 기지 반입 횟수 제한을 풀 계획입니다. <br /> <br />또, 일반환경영향평가와 시설 부지 정식 공여도 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입니다. <br /> <br />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을 방침입니다. <br /> <br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참여에 이어 사드 문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건 부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br /> <br />[양무진 / 북한대학원 교수 : 사드 정상화 추진 관련해서 너무 부각하면 중국을 압박할 수 있고 남남갈등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로우키(Low-key)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 <br /> <br />사드 추가 배치가 아닌 기지 정상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중국의 반발 명분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br /> <br />다만 중국이 우리나라의 IPEF 참여를 견제해 왔던 만큼, 사드 기지 정상화가 한중관계에 또 다른 불씨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신준명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52021553918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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