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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2022-05-21 322 Dailymotion

【 앵커멘트 】<br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 />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br />【 기자 】<br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 모 씨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br /><br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br /><br /> 「재판부는 "조 씨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 활동에 대한 자료가 없다"며 사실상 활동이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br /><br /> 「또 "경쟁관계에서 우열을 가리는 입학 사정에서 평가위원은 해당 서류가 정당히 작성됐다고 볼 것"이라며 "공정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 재판부는 또 자신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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