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막강 '교육감' 누군지 모른다? [탐사보도 뉴스프리즘]<br /><br />[오프닝: 이광빈 기자]<br /><br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br /><br />[영상구성]<br /><br />6·1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정치와 행정의 일꾼 뿐만 아니라, 교육 일꾼도 뽑습니다.<br /><br />앞으로 4년 동안 각 지역 교육을 책임질 시·도 교육감을 선출하는데요. 교육감은 권한이나 역할에 비해 광역단체장은 물론 시장, 군수 선거보다도 관심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그렇다보니 '깜깜이', '로또 선거'의 형태가 반복돼왔습니다.<br /><br />이번 선거도 이런 악습을 피해가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초반부터 정책경쟁 대신 후보 단일화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br /><br />고휘훈 기자입니다.<br /><br />[직선제 15년…'깜깜이·로또 선거' 반복 / 고휘훈 기자]<br /><br />지난 2007년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양자 대결 구도에 들어선 부산시교육감 선거.<br /><br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3선에 도전을 선언하며 후보 등록을 마쳤고, 도전자로는 중도 보수 단일화 과정을 거친 하윤수 후보가 나섰습니다.<br /><br />교육감 선거에서 처음으로 양자 대결에 들어섰지만, 관심 있는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br /><br /> "사실 선거 자체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거의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자체장 선거가 조금 더 중요시되기도 하고 홍보도 많이 안 하는 거 같아서 들려오는 소식이 없어요."<br /><br />후보를 알긴 하지만,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까지 알고 있는 시민들은 더욱 찾기 힘듭니다.<br /><br /> "기존 교육감 하시던 분은 성함 정도는 알고 있는데, 새로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도 어느 정도 오래 하신 거로 알고 있지만, 그분도 어떤 정책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br /><br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지 15년, '깜깜이 선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br /><br />여기에 후보자들 간 비방뿐만 아니라 맞고발, 수사 의뢰 등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유권자들의 남은 관심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br /><br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 중 누가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 10명 중 6명이 후보가 누군지 모르거나 지지 후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br /><br />서울의 경우 진보 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이 일찌감치 3선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보수 진영은 아직 후보 단일화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br /><br />후보 단일화 공방이 주로 조명되면서 정책 경쟁이 실종됐고, 후보자들 간 수십 건의 고소·고발로 유권자의 선거 냉소주의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br /><br />그렇다고 후보자들이 단일화에 손을 놓을 순 없습니다.<br /><br />그나마 단일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름을 알리고 승산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직전 교육감 선거에선 단일화에 성공한 진보 진영은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과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승리했습니다.<br /><br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한 지역의 경우, 여러 후보의 난립으로 이른바 '로또 선거'가 재연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br /><br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들만의 리그, 깜깜이·로또 선거가 또다시 반복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시점 됐다는 지적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br /><br />[이광빈 기자]<br /><br />시도 교육감은 인사와 예산 등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br /><br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선거 때마다 불나방처럼 도전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데, 앞서보신 것처럼 유권자들의 선거 무관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육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제해야 합니다.<br />그러나 현실적으로 견제는 잘 이뤄지지 않는데요.<br /><br />소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인사·예산 권한 '막강'…제도적 견제 '소홀'/ 소재형 기자]<br /><br />학생들도<br /><br /> "그런 것 관심 있진 않고 대중적이지도 않은 거 같아서 잘 몰라요."<br /><br />학부모들도<br /><br /> "정보가 없다보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br /><br />교육감의 역할과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게 현실입니다.<br /><br />하지만, 교육감은 아이들의 교육환경 전반을 좌우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br /><br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인사와 교육 정책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br /><br />재작년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예산 규모는 모두 82조원에 달합니다.<br /><br />고정 지출되는 교원 인건비 비중이 높지만, 특정 학교를 지원하거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육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br /><br />교원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갖고, 각 시도의 교육정책을 바꾸는 것도 모두 교육감의 역할입니다.<br /><br /> "일부 지역은 중간·기말고사가 폐지되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교육감의 말 한마디, 시책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br /><br />하지만, 교육감의 큰 권한에 비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br /><br />교육 예산 등에 대해 지방의회가 견제하지만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제대로 된 역할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br /><br />특히 교육감과 비슷한 성향의 정당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견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br /><br />막중한 역할을 맡은데다, 사실상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인 만큼 선거라도 제대로 치러야 하지만, 현행 교육감 선거는 그야말로 복마전입니다.<br /><br />교육에는 정파성이 없다지만,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려 직선제로 선출되다보니 각 후보가 정치세력화 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br /><br /> "지지세력과 이념이 있다 보면 당선된 후에 그 지지세력의 이념이나 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폐단이 있다고 봅니다."<br /><br />선거 과정에서도 무리한 단일화 등 짬짜미 거래로 직선제 도입 뒤 수사나 재판을 받은 교육감만 20명이 달합니다.<br /><br />일각에선 보수와 진보로 갈리는 정파성 자체를 인정하고 정치세력과 연대해 책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