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을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견제를 시사했다. 두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선진 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 관련 해외투자 심사 및 수출 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br /> <br /> ‘공급망에 대한 도전’은 중국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그동안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를 비판해 왔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공급망 회복력’을 강조하는 문구가 담겼을 뿐 공급망에 대한 ‘도전’ 언급은 없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공급망 교란이 올 수 있다고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 패권에 더해 공급망 주도 움직임에도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r /> <br />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 설명 자료에서 “중국 측과도 경제협력 소통 강화를 통해 조화로운 한·미, 한·중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며 한·미 정상이 중국을 견제하려 했다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br /> 관련기사중국 왕이, 바이든 한·일 방문 겨냥 “대결 조장, 산업망 안정 훼손 말라”미국이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 ‘핵’ 명시…한·미훈련도 확대바이든, 김정은에 할 말 묻자 “헬로…끝”“두 정상, 정서적 유대감 확실해져” 회담 점수는 평균 8.6점 <br /> 두 정상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항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했고, 대만해협과 관련해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입장에 동조할 수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3243?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