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첫 80조 돌파…'용처 확대' 개선 모색<br /><br />[앵커]<br /><br />각급 학교 지원 예산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80조 원을 넘겼습니다.<br /><br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자동 배정되는 데다 추경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br /><br />정부는 교부금의 용처를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이동훈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올해 각 시도교육청에 지급될 교육교부금은 81조 원으로 처음으로 80조 원대를 넘겼습니다.<br /><br />본예산 기준 65조 원에 작년 남은 예산 5조 원,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1조 원 가량이 더해졌습니다.<br /><br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데, 추경까지 편성되면서 교육교부금 규모가 더 불어났습니다.<br /><br />이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부되는 교부금 제도를 교육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br /><br />특히 학령인구는 2060년, 2020년에 비해 44.5%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인구팽창기이던 1972년 도입된 내국세 규모 연동제를 고쳐야된다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br /><br /> "내국세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보여요."<br /><br />하지만 교육부는 교부금 대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학교 신·증축 등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축적 등 수요가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br /><br />공공 영역으로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영유아기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안정적인 교부금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br /><br />기재부는 일단 유초중고에만 한정된 교부금의 용처 범위를 대학, 직업교육 등으로 늘리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 "초중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OECD 평균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고등교육(대학)에서는 저희들이 훨씬 미흡한…"<br /><br />다만 국가부채가 1천조에 육박하는 등 재정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하반기부터 제도개편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br /><br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교부금 #추경<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