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징계 내역을 전수조사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br /> <br />앞서 징계받은 지방의원의 70% 정도가 이번 선거에 또 나섰고, 이중 60% 가까이가 당의 공천을 받은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br /> <br />징계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는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br /> <br />새 농수로가 들어서기 3년 전인 지난 2017년. <br /> <br />이곳에선 군청 발주로 농수로 신설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br /> <br />건설업 하는 군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자신의 지역구 내 공사 6건을 모두 수주했습니다. <br /> <br />현행법을 위반한 차명 수주 사실이 적발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군의회 윤리위원회에서는 25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br /> <br />[김○○ / 기초의원 후보 : 제가 떳떳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선출직 되기 전부터 했던 일이기 때문에…. 위법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br /> <br />김 의원은 이번 6·1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4선에 도전합니다. <br /> <br />[김○○ / 기초의원 후보 : 묘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수사받다가 끝나고. 저는 처벌이 되고. 저 같은 사람이 시군에 다 있을 겁니다.] <br /> <br />지난 8년 동안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징계 건은 모두 200건입니다. <br /> <br />이 가운데, 앞서 보신 것처럼 지방의원 신분을 이용해 불법으로 지역 건설 공사 계약을 따내거나 알선한 사례, <br /> <br />즉,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권력의 유착, 이해충돌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건 문제가 불거져 징계까지 이어진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br /> <br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의심 사례는 징계 건수의 300배가 훌쩍 넘는 무려 9,600여 건에 달합니다. <br /> <br />[권혁정 / 지역 농민회 사무국장 : 기초의원들의 대다수가 건설업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사라든지 이 모든 걸 군청에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장과 군의 기초의원들이 결탁을 해야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 편성안이 나올 수가 있는….] <br /> <br />[이재묵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초선, 재선해서 정치적인 이력을 쌓아올 때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사업들을 과연 누가 하고 있느냐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br /> <br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사유는 이권개입 말고도 다양합니다. <br /> <br />YTN이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지난 8년간 의원 징... (중략)<br /><br />YTN 신지원 (jiwon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52404364077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