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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다음 달 발표"...어떻게 바뀌나? / YTN

2022-05-23 37 Dailymotion

신반포 15차 재건축…"일반 분양 내년으로 미뤄" <br />조합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으면 시세 절반 수준" <br />상한제 전면 폐지 아닌 미세 조정 이뤄질 듯<br /><br /> <br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분양가 문제로 갈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셈인데, 조합에 유리한 분양가 산정 방식을 추가해 제도를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최기성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현장입니다. <br /> <br />조합은 올해 예정했던 일반 분양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br /> <br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되기를 기다려 조금이라도 원하는 가격을 받겠다는 겁니다. <br /> <br />[김종일 / 신반포 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할 걸 정부가 자꾸 통제하려고 드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고…. 택지비가 왜 올랐는지 따져야지, 자꾸 집값만 가지고 논의하려고 하니까 이게 뿌리를 찾지 않고….] <br /> <br />실제로 지난해 6월 청약한 주변 아파트는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가 3.3㎡에 평균 5천6백만 원대에 책정됐는데, 주변 시세는 1억 원 이상이라 해당 조합원들의 불만이 큽니다. <br /> <br />조합 입장에선 분양가가 낮으면 분담금은 늘고 수익금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br /> <br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받기 위해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사업장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br /> <br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 재건축과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 경기 광명시 광명2구역 재개발 모두 일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br /> <br />현장 분위기를 감지한 국토교통부도 분양가 때문에 공급 물량이 제때 풀리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br /> <br />전면 폐지하면 집값 급등 같은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미세 조정을 통해 상한제를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br /> <br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분양을 받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실거래가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 관점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br /> <br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았던 항목을 새로 넣어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택지비 산정 기준에 미래 개발 이익을 새로 포함하거나 가산비에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비용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중략)<br /><br />YTN 최기성 (choiks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52404594640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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