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직권남용 '물증확보' 관건<br /><br />[앵커]<br /><br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권력형 비리 사건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적지않은데요.<br /><br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소환에 앞서 물증확보에 주력하는 이유입니다.<br /><br />박지운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는 서울 동부지검.<br /><br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br /><br />백 전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주요 인사들이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한 건 본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겁니다.<br /><br />직권남용은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범죄 중 하나지만, 법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br /><br />재작년 발생한 직권남용 사건은 총 1,668건이지만, 실제 기소된 사건은 전체의 1%대에 불과합니다.<br /><br />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그 일이 공무원의 현재 직무에 포함되느냐 이게 핵심인데, 어디까지 이걸 인정할 것인가 여기서 논란이 많이 있죠."<br /><br />다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서 적용 법리 검토는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입니다.<br /><br />이에 따라 검찰은 산업부 산하기관 6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등 추가 물증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br /><br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혐의 입증을 위해 확보한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다진 뒤 백운규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br /><br />#직권남용 #산업부블랙리스트 #검찰 #백운규<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