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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손에 쥔 한동훈…야 “진짜 소통령”

2022-05-24 2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지난 문재인 정부까지 공직자 인사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몫이었죠. <br> <br>민정수석실을 없앤 윤석열 정부에선 법무부가 맡게 됩니다.<br> <br>조직이 곧 신설되는데요. <br> <br>대통령실로 몰리는 힘을 빼겠다는 취지지만, 야당은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결국 소통령이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br> <br>박건영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 <br> <br>[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 (지난해 12월)] <br>"민정수석이 원래는 청와대부터 단속해야 하는데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 <br> <br>당선 이후에는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을 분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r> <br>[장제원 /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지난 1일)] <br>"경찰, 법무부 이런 쪽에서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다원화된 평판을 가지고 앞으로 인사할 생각이고요." <br><br>오늘 법무부는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법무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br><br>관리단장 아래 인사정보담당관 2명을 두고 인사정보를 수집, 검증하는 구조입니다.<br> <br>전체 규모는 경찰 파견자를 포함해 20명 선으로, 역대 정부 인사검증 조직과 비슷합니다. <br><br>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엔 대통령실이 인사 추천과 검증을 같이 해 문제였다"며, "두 기능의 분리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br>대통령실이 후보군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1차 검증을 맡고, 다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추가 검증하는 방식입니다.<br> <br>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br> <br>[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br>"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입니다." <br><br>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규정은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br><br>영상취재 : 이호영 <br>영상편집 : 오성규<br /><br /><br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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