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1991년) : 30년 만에 부활 된 지방자치제의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3월 26일 실시 됐습니다. (의원들은) 해당 시·군·구의 행정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br /> <br />이후 다시 31년이 흘렀습니다. <br /> <br />그동안 지방자치는 뿌리를 내렸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br /> <br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방의원들의 징계와 전과 기록보다 더 심각한 병은 따로 있습니다. <br /> <br />"구속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br /> <br />"성상납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그것이 잘한 것인양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br /> <br />7년 전, 찻집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기초의원. <br /> <br />[최○○ / 군의원 : 술 한 잔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경미한 사건을 가지고 상대방 경쟁자가 있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부풀려서 (사건을) 만든 거예요.] <br /> <br />재판부는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군의회 윤리위원회는 제명을 결정했고, 의결을 위해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br /> <br />재적 의원 11명 가운데 징계 당사자를 뺀 나머지 10명 전원 참석. <br /> <br />이 가운데, 제명에 표를 던진 의원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br /> <br />지금 무소속 현직 의원인 그는, 오는 8회 선거에서 5선에 도전합니다. <br /> <br />이번엔 정당 공천까지 받았습니다. <br /> <br />[최○○ / 군의원 :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지역에서 (지지율을) 80％로 올려줬어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당 공천 심사위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이번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br /> <br />성 비위 사건을 저질러놓고 징계받지 않은 사례는 또 있습니다. <br /> <br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해 법원에서 실형을 받아도, <br /> <br />성추행 이후 돈으로 무마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도, <br /> <br />동료의원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br /> <br />이렇게 징계 무산 사례는 지난 8년간 80건에 이릅니다. <br /> <br />이해충돌 논란(4)에 휘말려도, 겸직 위반(7)에 걸려도, 김영란법(2)을 위반해도 징계를 피해갔습니다. <br /> <br />음주운전(1)을 하거나, 말다툼 도중 술병을 던져도(1), 심지어 뺑소니(1) 사고를 내도 은근슬쩍 넘어갔습니다. <br /> <br />징계가 무산된 과정을 보면, 의원들이 표결로써 봐준 사례가(부결32, 징계대상아님 16, 징계하지 않음3) 5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br /> <br />여러 이유로 결론을 내지 않은 경우가(16: 보류13, 계류1, 결론 못냄2) 뒤를 ... (중략)<br /><br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52505375467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