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법무부 산하로 두면서, 한동훈 장관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 소통령 논란까지 일었죠. <br> <br>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는데요, <br> <br>한 장관은 중간 보고를 받지 않을 거고, 검증 단장도 검사 출신은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br> <br>박건영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다음달부터 공직 후보자의 1차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br> <br>독립적 검증을 위해 단장직은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br> <br>인사검증 경험이 있는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출신 전문가를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br> <br>[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 10일)] <br>"우리나라에 인사검증을 잘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을 잘 모셔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br> <br>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됩니다. <br> <br>한동훈 장관은 중간 보고를 일절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받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br><br>부서간 정보 교류 차단 장치를 마련해, 수집된 인사 정보가 유출되는 걸 막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br> <br>한동훈 장관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쏠린다는 야당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나온 설명입니다.<br><br>[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어제)] <br>"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습니다." <br> <br>법무부는 "미국 등 선진국도 법무부가 공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한다"며,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을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br><br>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국방부·감사원 등에 분산됐던 정보들을 수집해 무소불위 기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br> <br>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인사 검증을 행정부 소속 법무부가 맡는 건 삼권분립 위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br> <br>영상편집 : 형새봄<br /><br /><br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