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정책' 줄줄이 제동…탄소중립 속도조절?<br /><br />[앵커]<br /><br />새 정부 출범 이후 친환경 정책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br /><br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정책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인데요.<br /><br />환경단체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선 다음 달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br /><br />일회용컵에 보증금 300원이 따로 붙게 되는 건데, 추가 비용과 업무에 부담을 느낀 카페 점주들의 반발에 환경당국은 결국 시행을 6개월 유예했습니다.<br /><br />앞서 4월 1일 재개된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 역시 대통령직인수위가 시행 유예를 제안하면서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 위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br /><br />특히 새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050 탄소중립' 정책에도 사실상 속도조절을 예고했습니다.<br /><br />이달 초 외부로 통째 유출돼 논란을 빚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중간본)에는 "이해 관계자 소통,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이행계획 재조정" 내용이 담겨있습니다.<br /><br />환경 단체들은 각종 친환경 추진 과제들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br /><br /> "전반적으로 정부는 자원순환 관련 정책, 탄소중립이라고 하는데 기술적 접근만 강조하고 있고 거의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플라스틱 총량 줄이기나 재활용 정책은) 이게 하나가 어긋나면 다 밀리게 돼 있습니다."<br /><br />다만, 윤석열 대통령 역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상황.<br /><br />'발등의 불'이 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규제가 지나치다는 산업계의 우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br /><br />#친환경 정책 #탄소중립 #일회용컵 보증금제<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