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출국대기실 관리 강화<br /><br />법무부가 외국인 보호시설과 출국대기실 내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br /><br />어제(26일) 입법예고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도입하고, 독방에 수용되는 특별계호 기간을 최대 72시간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br /><br />앞서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수감 중이던 외국인이 이른바 '새우꺾기'로 고문당한 사실이 드러나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br /><br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맞춰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운영규칙 제정안도 입법예고됐습니다.<br /><br />#법무부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보호관 #출입국관리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