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8명 규모 ’검수완박’ 대응 TF 가동 <br />대검, 법무부 TF와 협의해 헌법소송 검토 예정 <br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자로 한동훈 장관 전망 <br />TF, 남은 부패·경제범죄 범위 확대 관측<br /><br /> <br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br /> <br />개정된 법의 위헌성을 검토해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손효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취임 전부터 이른바 '검수완박' 법에 대한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혀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br /> <br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9일 인사청문회) :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br /> <br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이후 '검수완박' 법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8명 규모로 두 개의 특별전담팀을 가동했습니다. <br /> <br />'법령제도개선' TF는 바뀌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맞춰 하위 법령을 재정비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br /> <br />팀장에는 법무부 형사법제과 근무 경험이 있는 윤원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이 임명됐고, 검사 네 명이 팀원으로 합류했습니다. <br /> <br />또 다른 축인 '헌법쟁점연구' TF는 '검수완박' 법의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헌법소송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br /> <br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헌법재판 TF에서 핵심 역할을 한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팀장을 맡았고, <br /> <br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토론회나 평검사대표회의에서 검찰 목소리를 대표했던 차호동 대구지검,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가 실무를 담당합니다. <br /> <br />앞서 대검도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의 위헌성을 연구해왔는데 신설되는 법무부 TF와 협의해 헌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br /> <br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자는 당사자 적격 문제를 고려해 한동훈 장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또, 법령제도개선 TF가 검찰청법 하위 대통령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검찰의 남은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와 경제범죄 범위를 확대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br /> <br />법무부 TF는 오는 월요일(30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br /> <br />YTN 손효정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2822145311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