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안인득,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br />지난해 5월, 조현병 아들이 60살 아버지 살해 <br />보호의무자가 강제 입원 결정…환자와 갈등 ↑<br /><br /> <br />최근 14개월 아기가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폭행'으로 뇌진탕을 입었는데, 오히려 아기 아빠가 환자 가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br /> <br />가족의 정신질환자 관리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9년 4월 모두가 잠든 새벽, 조현병 환자 안인득이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br /> <br />그는 어둠 속에 숨어 대피하던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모두 22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br /> <br />지난해 5월엔 경기 남양주시에서 예순 살 아버지가 조현병을 앓는 아들에게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국내 조현병 환자 범죄율은 비 조현병 인구의 4분의 1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br /> <br />하지만 강력 범죄의 경우 살인은 5배, 방화는 8배 이상 조현병 환자 범죄율이 더 높습니다. <br /> <br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이 수감되는 치료감호소 입소자 절반 이상이 조현병 환자고, 이 가운데 45%가 살인죄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br /> <br />우리나라에선 중증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을 가족 등 보호자가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환자와의 갈등은 고스란히 가족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게다가 지난 2016년 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요건마저 까다로워지면서 환자들이 가정 내에서 치료 시기를 놓쳐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br /> <br />[김영희 /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 : 너무 비자의입원(강제입원) 요건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취지와 다르게 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비극적인 안타까운 사건들은 대부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br /> <br />전문가들은 치료 필요성이 큰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입원 결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 가족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br /> <br />현행법에도 지자체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면서, 이를 활성화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br /> <br />다만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전문의의 정신건강진단평가를 통해 입원 필요성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백종우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전문의와 본인의 이...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2904454557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