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일상을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소음은 집회 시윕니다.<br> <br>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광화문도 늘상 여러 집회 시위가 열리는데요,<br> <br>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솔직히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br> <br> 여기까진 괜찮다, 법으로 괜찮다는 규정을 지키면, 또 이 소리는 어떻게 들릴까요?<br> <br> 우현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br><br>[리포트]<br>서울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 <br> <br>이른 새벽부터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더니, <br> <br>[현장음] <br>"건설노조 단결투쟁! 인간답게 살아보자!" <br> <br>마이크에 대고 거친 욕설을 내뱉습니다. <br> <br>[현장음] <br>"썩어 문드러진 쓰레기 같은 자재를…이런 ○○○들." <br><br>현행법상 이곳에선 오전 7시 전, 최고 소음 95dB, 10분간 평균 소음 65dB이 상한선입니다.<br> <br>경찰은 소음 측정 결과 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주민들은 1시간 가량 이어진 확성기 소리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br> <br>[인근 주민] <br>"(소음)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큰 소음이 있어서 원래 일어나는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고."<br> <br>[인근 호텔 직원] <br>"항의 많이 들어와요. 환불해달라는 사람도 많고" <br><br>지난 23일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 주민 10여 명이 확성기 집회에 고통을 호소하다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br> <br>집회 시위의 자유와 주민 피해 사이에 절충이 필요한 상황. <br> <br>일본 가나가와현에선 확성기 사용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br> <br>[이희훈 /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br>"10분 동안은 집회 소음을 냈다가 다시 15분 동안은 집회 소음을 내지 않다가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둔다는 거예요." <br><br>국내에서는 시간대와 장소를 가려 집회 전 배경소음을 보정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br> <br>하지만 주거지라도 평소 배경소음의 정도가 천차만별인 상황. <br> <br>주거지인지, 아닌지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br> <br>전문가들은 프랑스처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집회소음과 배경소음의 차잇값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br> <br>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br><br>영상취재 : 이성훈 채희재 <br>영상편집 : 최동훈<br /><br /><br />우현기 기자 whk@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