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앞둔 여야, 손실보상 추경 합의…39조원 규모<br /><br />[앵커]<br /><br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br /><br />막판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여야 모두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br /><br />최지숙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여야는 줄다리기 끝에 올해 2차 추경안인 '손실보상 추경' 처리에 합의했습니다.<br /><br />첫 회동 불발 후 다시 물밑 협상을 이어간 양당 원내대표는 각각 간담회를 열어 합의 사실을 알리고 상반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br /><br /> "손실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대폭 수용했습니다."<br /><br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br /><br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29일) 밤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br /><br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선 추후 법 개정 등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br /><br />민주당은 "소급 적용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급 적용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켜 근거 법이 없는 상태"라는 입장입니다.<br /><br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중앙정부 기준, 당초보다 2조 6천억원 늘어난 39조원대.<br /><br />여야는 손실보상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하한액도 올렸습니다.<br /><br />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의 매출액 기준 역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br /><br />격리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 1천억원 늘었습니다.<br /><br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일(30일)부터 바로 지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br /><br />#손실보상 #추경 #추경안<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