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br />■ 출연 :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처리 시한 1시간 반여를 앞두고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를 미루면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는 셈입니다. 또 한편 지방선거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사전투표가 마감됐는데요.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함께 짚어보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br /> <br />안녕하십니까? 먼저 2차 추경안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글쎄요, 오전까지도 팽팽하게 대립을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협상 무드로 돌아섰단 말이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먼저 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br /> <br />[배종호] <br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계속 대치한 것도 결국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그런 행보였고 막판에 또 극적으로 타결된 것도 역설적으로 지방선거를 의식한 그런 행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가 모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한 것이 결국은 우리가 역할해서 한 것이다라는 걸 그걸 강조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얻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윤석열표 추경이다. <br /> <br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민주당표 추경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대치도 했는데 오늘 극적으로 타결된 이유는 오늘까지가 현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장단이 새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또 국회 예결특위도 새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의장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상당 부분 상임위 문제하고 연동돼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상당 부분 이게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br /> <br />그러면 여야 모두 국민들로부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략)<br /><br />YTN 김호준 (hojkim@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52923201723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