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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조직' 이르면 내달 7일 가동

2022-05-29 0 Dailymotion

【 앵커멘트 】<br />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여러 우려 속에도 출범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br /> 내일 구성돼 다음 달 7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 보고 생략 등의 조치에도 우려는 여전합니다.<br /> 최은미 기자입니다.<br /><br /><br />【 기자 】<br /> 정부는 내일(31일) 국무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안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합니다.<br /><br /> 개정안은 과거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br /><br /> 국무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이 공포한 뒤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휘하는데, 관보 게재에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만큼, 7일 정식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 법무부는 한 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가 검찰 수사에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장관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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