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 재작년 수준으로…50년 초장기 모기지 출시<br /><br />[앵커]<br /><br />정부의 민생대책에는 세금, 은행 대출과 직결된 부동산 관련 대책도 대거 포함됐습니다.<br /><br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유세 부담 완화인데요.<br /><br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재작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3월 문재인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17% 넘게 급등하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br /><br />윤석열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내리기로 했습니다.<br /><br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 100%로 올랐는데, 종부세 부과고지 기간인 11월 이전에 이를 인하해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br /><br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재작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 올해 말 수정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br /><br />청년, 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도 오는 8월 출시합니다.<br /><br />50년 짜리 상품의 금리는 4.4%로, 5억 원 대출 시 40년 만기 대출보다 월 상환액이 16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br /><br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80%로 높이는방안도 3분기 시행합니다.<br /><b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산정 시 미래소득 등을 반영해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대출 한도를 늘릴 방침입니다.<br /><br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br /><br />정부는 취득세 중과 배제 기간도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인정 기간과 같게 2년으로 하고, 이달 10일 이후 거래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br /><br />#부동산 #공시가격 #종부세<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